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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한 전세금 반환기 - 강제경매(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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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한 전세금 반환기 (아직 끝나지 않은...)

요즘에 나쁜 임대인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해먹어서 나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도 할 기세인 듯. 아무튼 나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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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배당요구 신청을 받는 기간(배당요구종기일 결정일부터 배당요구종기일까지)은 어떻게 보면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배당요구는 이제 경매에 들어갈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배당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도 있다는 걸 법원에 알리는 것이기 때문. 하지만 나와 같은 경우인 경매신청자 겸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낙찰자가 전세금을 같이 인수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셀프 낙찰 후에 상계 신청을 진행하려는 내 경우엔 미리 배당요구를 해놔야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신청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어도 혹시나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당요구를 신청할 생각이긴 했다. 사고라는 건 내가 셀프 낙찰을 받으려고 경매 신청을 한 것인데 다른 입찰자가 생기는 사고(?)를 말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입찰했다 취소하는 등의 필요 없는 시간이 추가될 수도 있고 혹시나 낙찰을 다른 사람이 받으면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져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미리미리 배당요구 해서 선순위 임차인이 여기 있다고 크게 소문내 입찰하지 마세요~ 하는 것이다. 아무튼 그래서 신청했고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 방법 자체는 간단하다. (물론 내 케이스가 간단하니까 간단한 거지 사바사 케바케라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분은 재계약 하고 난 뒤에 경매에 넘어가 배당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배당요구한 자료를 두 번째 확정일자를 받은 한 계약서로 내서 다시 내셨다고 한다. https://blog.naver.com/ttb0704/222622342989)

신청서 접수에서부터 배당요구신청서 제출까지

경매의 개시가 결정되고 며칠 이내에 배당요구종기가 결정된다. (내 경우는 3일 뒤에 결정되었다.) 그럼 이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는 배당요구 안내서가 오는 걸 보고 제출하려고 현황조사명령이 떨어지고 조사원이 방문하는 걸 기다렸다가 안내서를 받아보고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결정문은 이렇게 생겼다.
안내문은 이렇게 왔다.

별 내용이 없었지만 그래도 실물로 한 번 보고 싶었다. 자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보자.

필요서류

1. (확정일자 표시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1. 민사집행 클릭

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클릭, 같은 이름의 신청서가 많으니 잘 보고 클릭해야 한다.

3. 해당하는 사건 번호 입력하고 확인

4. 이해관계인 입력

집주인 하나 임차인도 하나라 간단히 입력할 수 있었다. 슬슬 가족 주민번호 외에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외우기 시작한다.

5.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이 간단히 쓰면 된다.

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합니다.

6.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7.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로는 확정일자 표시가 있는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내 경우엔 재계약도 했었어서 계약서는 하나지만 증액하고 또 받은 확정일자까지 포함하여 두 장으로 제출했다.

8. 신청서 작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체크!

8. 신청서 작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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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2.06.30 16: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저희 전셋집도 경매 올라가서 네이버에서 사례 찾다가 글 정독하고 가요ㅠㅠ
    지금은 해결이 되셨나요?ㅠ

  • 힘내세요...ㅠ 저도 지난주 금요일 소송신청했어요

  • 선량한시민 2022.07.05 16: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와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정리 해주시니 대단합니다.

    저희도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 판결중인데 셀프로 강제 경매 해야되는데 도움될꺼같네요 감사합니다 이 카페 닫지말아주세요 ㅠ

    힘내세요~

    • 네 감사해요~~~!!! 사실 글의 완성은 아직 반의 반도 안 되어서 한 참 더 써야합니다 ㅎ;; 아직 내용은 별로 없지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실이 2022.07.15 0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했던 내용인데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례지만 질문 드려도 될까요? 물어볼곳이 없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재계약을 해서 살고있는데요, 서류에 계약일이랑 확정일자는 재계약한 계약서 기준 날짜로 적는건가요?
    입주일, 전입일자는 첫계약서 내용으로,
    점유기간은 처음 계약일부터 남아있는 날짜로 작성은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 어느 서류에 쓰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쓰시면 됩니다. 처음 계약, 재계약 다 쓰시면 돼요. 사실 관계도 중요하고 증액하셨다면 증액 내용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보통 서류에 뭘 쓰셔야 할지 잘 모르신다면 그냥 다 쓰는 게 좋아요. 판사님이나 주사보님들께서 알아서 잘 걸러 필요한 것만 보시거든요.

  • 다실이 2022.07.15 2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매 넘어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다 적어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복 받으실거에요~~~

  • 귤귤 2022.07.28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배당요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거지요? 도움 감사합니다.

  • 임도경 2022.08.26 15: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인천 깡통전세 피해자 입니다.
    유튜브 및 블로그 찾아보다가 방문하게 되어 처음 부터 정독하게 되었네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작성하다가
    작성도중 법원에도 연락하고 물어봐도 법원와서 작성하라고만 하네요 ;;;
    (잘 모르는 사람이 전자신고 하는거 아니라는 이야기만 들었네요 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 해서 글 남깁니다.

    권리신고일자? 는 어떤 날짜를 쎠아할지 모르겠네요 - 접수신고하는 날짜일까요?
    배당요구일자는 법원통지서에 나온 배당요구종기인 날짜를 쓰는거겠죠?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 권리신고일자 및 배당요구일자는 신고한날짜를 쓰면된다고 하네요

  • 도토디 2022.09.15 1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써주신 블로그 글 보고 강제경매 신청까지 해서 현재 '감정평가서 제출' 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는 제출 하긴 했는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왠지 못받을거 같아서 그냥 보증금만 써서 제출했는데요

    이 이후에는 또 뭘 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그냥 기다리면 되는지.. 혹시 어디까지 사건이 진행되셨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제가 뭔가 또 준비하고 반드시 해야하는 이런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다음으로 이어지는 블로그 글이 올라올까 기다렸지만 없으셔서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도움 많이 되었고 덕분에 돈도 없는데 변호사 비용 아낄수 있었습니다

    정말 유익한 글인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1. 제가 알기로는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경매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계획을 먼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경매로 넘긴 물건의 시세가 얼마나 될지 갭차이가 좀 있어서 누가 사갈지 등을 보고 본인이 낙찰 받을지 아님 누가 낙찰 해갈지에 따라 준비할 게 조금씩 다릅니다. 갭 차이가 거의 없어 제3자가 응찰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본인이 낙찰 받으셔야 할 거고 그렇다면 경매방법과 상계, 등기 등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3. 저는 제3자가 낙찰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서 제가 낙찰 받는 것으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아닌 다른 최고가매수인이 나와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배당요구가 되고, 배당요구가 된다는 것은 유지 중인(?) 전세계약 해지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수인이 나타나면 집을 바로 비워줘야 합니다.
      매수인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저를 또 힘들게 해주고 있네요. (애초에 경매로 물건을 낙찰 받는다는 거에서부터 누군가에게 정당한 손해를 입히는 거니 좋은 마음으로 하는 행위는 아니긴 하죠. 완전히 자기의 이득만을 보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악랄하더라구요.)

      만약 누가 응찰할 것 같았다면 저는 이사 계획에 맞춰 경매를 시작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송달단계에서 계속 지연하거나 경매기일 변경을 하거나 하면서요.

      어찌됐든 악랄한 임대인으로부터 벗어날 예정이긴 합니다. 전세금 날리는 것에 비하면 아주 해피한 상황이지만 제 의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득 때문에 또 손해를 볼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계속 우울하네요.

      4.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포스팅을 못 하고 있긴 하지만 시간 내서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