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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ssay

파란만장한 전세금 반환기 (아직 끝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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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나쁜 임대인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해먹어서 나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도 할 기세인 듯. 아무튼 나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반환기를 남긴다.(사실 나도 아직 끝나지 않은 에피소드여서 고구마 씹는 중이지만..)

전세 계약

나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피스텔 전세여서 집값이 조금이라도 전세보단 조금 높게(진짜 조금) 설정되어 있어 손해가 막심하진 않는다. 근생인데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 그리고 현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한 상태인데 빌라나 다른 주택을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해야 했다면 그 분양권까지도 위험할 뻔 했다.

임대인은 겉보기에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벽에 못 박아도 되냐고 물었을 때 쿨하게 된다고 해서 사람이 좋진 않지만 그냥 좀 무식한 졸부인가 하고 말았었다.(말투나 행동이 좀 무식해보였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자 모임의 어느 분도 못 박아도 되냐고 물었을 때 쿨하게 된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인가보다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자기 집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쿨했던 거라고 회상하는 웃픈 말도 있었다.) 그리고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넘어갔었던 건 전세집의 명의는 그의 자식이었고 위임장 하나 없이 부모라는 사람이 계약하러 온 것이었다. 오랫동안 자취하면서 이런 식의 계약을 몇 번 보기도 했고 중계업자도 딱히 문제시 하지 않아서 그냥 그런가보다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집을 소개하는 부동산중계업자가 있다면 욕을 한바가지 해주고 싶다.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집 화장실의 타일이 이유도 없이 그냥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문자로 사진과 함께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써서 보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장은 문자 하지 말라는 답장이었다. 기분이 나쁘고 돈이 아까웠지만 깨진 타일을 그대로 둘 순 없어 어쩔 수 없이 내 돈으로 보수를 하고 넘어갔다. 그리고 재계약하지 않고 나갈 생각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전세사기에 관한 기사를 클릭하여 보게 됐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의 임대인이 그 중 하나인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 모임 단톡방에도 들어가고 

결국 구제 방안은 없었다.

제목이 어떻게 보면 과할 수도 있겠지만 틀리지 않다. 구제방안은 없었고 사기꾼은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심지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들어 전세금을 보전 받고 나간 집을 이용해 단기 월세를 통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 거기다 관리업체까지 만들어 관리비도 골고루 챙겨 가신단다. 이런 상황인데도 법은 사기꾼을 처벌할 수 없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어쨌든 힘들지만 시간과 비용을 들여 내 전세금을 쟁취해오는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아래에 길게 나와 있는 약 1년 반정도의 시간을 들여 진행할 소송에서부터 경매까지의 테크이다. 사실 이 포스팅을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미 소송이나 경매에 대해 정보를 남겨주셨지만 경험과 전자소송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같이 올려주신 분들은 없었다. 그래서 내가 겪었던 처음부터 끝까지의 스토리를 전자소송 하는 방법과 같이 포스팅하려고 한다. 그리고 법과는 거리가 먼 일반 사무직 직장인이라 아는 거라곤 직접 겪어본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정보이지만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고 싶었다. 송곳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말처럼 우리는 벌을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늪에서 벗어나고 아무도 그 늪에 있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아 그리고 이 포스팅은 한 항목씩 다 쓰면 링크로 걸어둘 생각이다. 한 포스팅에 전체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전자소송 사진과 스크린샷이 길이를 너무 늘어지게 할 것이다.

 

1. 내용증명 (미작성)

2. 의사표시 공시송달 (미작성)

3. 가압류 (미작성)

3.1 담보 제공명령 (미작성)

3.2 결정 (미작성)

4. 전세금반환소송 (미작성)

4.1. 기일지정신청 (미작성)

4.2 변론기일 (미작성)

4.3 판결 (미작성)

5. 강제 경매

5.1 경매 신청 전 판결정본,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발급 그리고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 (작성 중)

5.2 강제 경매 신청

https://secondmemory.kr/735

 

파란만장한 전세금 반환기 - 강제경매 신청서 작성

강제경매 전세금반환소송이 끝나면 이제 다음 테크를 탈 차례다. 바로 강제 경매. 찾아보면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의 차이점만 잔뜩 나오고 강제경매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많지 않다. 그리고

secondmemory.kr

 

5.3 보정명령 (미작성)

5.4 배당요구종기결정, 권리요구 및 배당신청서 작성 (미작성)

5.5 ??

5.6 입찰 & 상계신청 (미작성)

5.7 결정 (미작성)

5.8 배당 (미작성)

6. 등기 (미작성)

7. 기타 (미작성)

7.1 거주불명등록 (미작성)

7.2 소송비용확정신청 (미작성)

7.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미작성)

7.2 재산명시 신청 & 재산조회 (미작성)

7.3 10년이 지나 채권 소멸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신청 (미작성)

7.4 모두의 프린터를 이용해 프린터가 없어도 법원 전자소송에서의 확정증명원이나 인터넷 등기소에서의 등기부등본을 pdf 파일로 발급 받기

https://modu-print.tistory.com/

 

모두의 프린터

모두의프린터 공식블로그, 프린터 제한이 존재하는 어떤 문서도 PDF로 복잡한 설정없이 모두의프린터와 함께하세요

modu-print.tistory.com

 

8. 참고했던 사이트

1. 나홀로소송, 양식과 어떻게 쓰는지 예시가 있는 사이트

https://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2. 전세금반환 소송 소장접수하는 방법

https://blog.naver.com/yks486ksa2/2223912486053

3. [보증금반환소송~경매] 진행 경험담 공유합니다.

https://m.cafe.naver.com/ththd/174585

4. 전세집 강제경매 신청해서 낙찰까지 후기와 팁 공유합니다. (경매절차가 상세히 나와 있어 참고하면 좋다.)

https://m.cafe.naver.com/ththd/171764

5. (나홀로 전자소송 후기) 전세 보증금 (내용증명,지급명령,부동산강제경매,낙찰까지)

https://m.cafe.naver.com/ththd/106988

6.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확정판결 후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하기

https://m.blog.naver.com/ghkwnls96/221433289258

7. 경매 예납금 납부하기

https://blog.naver.com/dlddj87/222562156140

8. 나홀로 전자소송하기(강제집행) - 5. 부동산 경매신청

https://blog.naver.com/jjs897/221386835461

9. 부당이득청구소송 판결문 받은 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하는 법

https://blog.naver.com/s2589000/222102745117

10. 전자소송으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하기 3편(보정명령처리-법원보관금 납부, 채무자초본/등본 발급)

https://blog.naver.com/kh21choi/2219766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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